BTS와 병역(군대)문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하이브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2차례 지연 밝혀
권익위 “금품 수수한 언론사 중에 행사 초기부터 비용 정산하려던 곳도 있어”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BTS 공연에 ‘하이브’(BTS 소속사)가 기자 100여 명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비용 등을 지원한 팸투어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기간을 통상 60일로 잡고 있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한 지 5개월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팸투어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예민하게 떠오른 시기 기획됐고, 팸투어 기간 내 기자간담회에서 “BTS 멤버들이 힘들어한다”,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이 나와 하이브 측에서 팸투어를 기획한 의도를 의심케 했다. 

 

BTS의 병역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국회로 문제가 넘어와 최근 일부 의원들이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을 정도다

 

INFORBAE

 

권익위, ‘하이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2차례 지연 밝혀

국민권익위는 이미 7월에 한차례 신고자에게 조사가 늦어짐을 통보했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7월 6일 신고자에 “‘하이브의 언론사 해외 취재지원 관련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는 관련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신고처리 기간이 연장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일 권익위 측은 또 한차례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측은 하이브가 미리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점, 법률 검토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한 사건인 점 등을 조사 결과 발표 지연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하면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가 명확해 단순해보일 수 있으나,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며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 관련 해당 조항에서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한 행사로 확인돼, 해당 조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 말하는 예외 사항 중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포함돼있다.

권익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유권해석 자문의뢰를 하는 등 본 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NOSEGAY

 

이와 관련해, 사건 초기부터 하이브 측은 “미리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4월 미디어오늘에 “특정 기업체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 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시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던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이브가 법률 검토를 했었다”는 이유로 결과를 미루는 모습이다.

 

더중앙

 

“금품 수수한 언론사 중 행사 초기 비용 정산하려던 곳도 있어”

또한 권익위는 “금품 등을 수수한 언론사 중에는 행사 초기부터 소요 비용을 정산하려고 했던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검토되면 위원회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며, 담당조사관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9월 중)에 처리코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 A씨는 2일 미디어오늘에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법망을 피할 방법을 찾아가며, 또한 법률해석을 다툴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홍보를 진행했다”며 “BTS라는 그룹이 이런 무리한 언론 홍보가 필요한 그룹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결국 하이브의 욕심이 BTS의 명예를 해하는 독으로 작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9일(미국 현지시간) 3박 5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기자 100여 명의 팸투어 비용을 지불했다. 3박 5일간의 항공, 숙박, 식사 비용은 적어도 기자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미디어 오늘

https://hybecorp.com/kor/main

H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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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같은 그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의 업적을 이미 거둔 그룹이다.

그런 그룹을 이렇게 저급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지난 4월에 기획한 팸투어, 의도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 100명이나 되는 기자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하이브 측에서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시기도 문제다. BTS의 병역문제가 이슈가 되던 그 시기에 지원한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국민 권익 위원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통상 조사기간인 60일을 훌쩍 넘어서 6개월동안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리 검토를 4개월이나 초과해서 하고 있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소위 국가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BTS라는 그룹을 의식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https://www.acrc.go.kr/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나,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상의 기관이다

소위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만인에 평등해야 할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근엔 BTS가 군대를 가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국회의원. 장관의 발언도 있었다.

31일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 여론조사를 빨리 실시하자고 했다고 한다

 

정말 왜이러는 것인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방송 경연대회인가?

코미디가 따로없다

 

BTS의 국위선양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다. 하지만 공정과 형평성이 핵심인 병역의무를 국위선양에만 맞춘다면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가지 않는 심각한 형평성과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면제가 아니더라도 입대 시기를 늦춘다던지,  운동선수들의 상무 부대처럼 군 복무를 하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방법들도 존재한다

 

적어도 국위선양을 이유로

면제로 결정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공정을 해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기본적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https://smarxible.tistory.com/entry/35

이준석

https://smarxible.tistory.com/entry/40

비트코인의 실제적 가치